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종료에 대한 입장문

2025년 12월 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한국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제도의 연장 또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의료관광 경쟁력 저하 및 환자 이탈 우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K-뷰티 브랜드 인지도, 합리적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미용의료 허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여러 요인 중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부가세 환급 제도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외국인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환자 유입의 핵심 요인인 비용 메리트가 상실되며, 이는 치열한 의료관광 시장에서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쟁국으로의 환자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하이난성은 한국의 정책 공백을 틈타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 경제적 파급 효과 저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의 의료관광 관련 소비 지출은 약 7조 5,000억 원, 유발된 국내 생산 효과는 13조 8,000억 원, 일자리 창출 8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의료비 외에도 숙박, 교통, 외식, 쇼핑 등에서 활발한 소비를 유도하는 고부가가치 소비자입니다.

이러한 산업 연계 효과를 감안할 때, 부가세 환급 폐지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한국 관광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수 증대 효과의 불확실성과 역효과

정부는 제도 종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징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원 매출 하락,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전반 감소, 고용 축소 등 총 세수의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해지면 현금 결제, 불법 브로커 개입, 탈세 유도 등 음성적 시장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정부의 세수 투명성 모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영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영국은 2021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쇼핑 면세 환급을 폐지한 뒤,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고, 파리·밀라노 등 경쟁 도시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쇼핑 1번지’라는 런던의 명성이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단기적 재정 논리로 유인책을 폐지한 국가는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실질적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의료관광이라는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유사한 결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소규모 병원 및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타격

부가세 환급 혜택은 특히 중소형 병원, 피부과,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환급 제도 폐지는 규모가 작고 외국인 환자에 의존도가 높은 병원에 직접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의료관광 생태계까지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6.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 회복 필요

정부는 오랜 기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환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인증 제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폐지 결정은 그간의 정책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의료계, 투자자,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정책 신뢰 상실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의료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7. 결론 및 제안

부가세 환급 특례는 단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 제도의 종료는 단기적 세수 증대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의 연장 및 제도적 보완
제도 폐지를 고려하기 전, 객관적 경제성 평가 및 경쟁력 영향 평가 보고서 공개
의료계, 관광업계,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
외국인 환자 유형 또는 국가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정책 설계